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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만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있어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명시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났지만, 간병비는 지난 10년간 8만 2천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에서 간병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환자들이 월 380만원대의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항공우주·우주개발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결기관이자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상에 맞는 전담 법률이 필요해졌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공익 국제기구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의 국제 기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안철수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범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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