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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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2031년 만료 예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조 원 수준의 기금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만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홍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수입 꽃이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혼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꽃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31년까지로 설정된 기금 운용 기간을 없애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은 2021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외교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방적인 비용 청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외부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