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를 주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거 여러 적발사건을 통해 증거 조작과 위증 강요 사례가 드러났다.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성 농지 매매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면서 농지를 팔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산림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용 진흥이 필요해졌으나, 국유림 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IT·AI·과학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

정성국의원 등 11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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