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앙 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정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국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 재개발 사업 증가로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주말·공휴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지역 축제나 상업 활동에서는 일률적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약사법 개정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 시 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도 의약품의 운전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