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제주도가 관광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고급 과학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 오키나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제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학과 간 장벽을 없앤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과 학생 비율을 높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시설 대상으로 대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성이 약했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지휘권을 갖는 '준4군체제'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의 하위 조직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에 비해 작전 지휘와 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제약돼 왔다.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보완계정의 잔액이 급감하자,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춘다.
정부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 곳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해 여러 기관을 다니며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는 최대 학점 제한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위험 운전을 강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배달 플랫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지역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아동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급여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31개 청과 도매시장의 96.9%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서 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감면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 위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매출액의 6%에서 20%로 늘리고,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율방범대원이 수행하는 야간 순찰 등 위험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활동 수당과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 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