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5-02-1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발의일 2024-06-1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하원 후 돌봄 비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5-11-30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6-1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간호법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8-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11-26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과로사 예방 법안, OECD 중 근로시간 3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비용으로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1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1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6-19

🇰🇷발의IT·AI·과학AI 생성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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