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5-09-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

정부가 주말 텃밭 영농과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성 농지 매매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농지 거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면서 농지를 팔 수 없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외교·안보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현직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등급을 낮추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4-09-12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아 동종 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5-11-24

🇰🇷발의경제·재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통과IT·AI·과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정부가 기업 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4천여 개 기업 연구소의 인정 취소 때마다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참석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4-12-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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