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지청구 소송과 행정 절차로 인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정의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6-03-26

🇰🇷발의경제·재정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 건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정부가 공장 건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공장은 11년간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2015년의 불법 증축이 적발되지 않았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박용갑의원 등 23인·2026-03-26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해수열 범위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한 열원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연과 인공 열원의 온도 차이를 활용한 에너지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로 확대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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