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정부 인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정부가 방위산업법을 개정해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6-03-26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혼인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항만공사법 개정안,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항만공사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할 때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의 범위가 모호해 대부분 땅만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형태로 진행돼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산업·노동

항만재개발법 개정, 건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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