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공공·민간 기업 청년 채용 의무 대폭 강화 정부가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추진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훈련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예비군대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2년씩 2회 계약갱신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는 매년 인상할 수 있어 실질적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축제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자체 보완요구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 출판물 접근권 보장 법안 추진 정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출판 문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스마트 제품의 신뢰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가전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 속도제한 완화 추진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지자체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 실질적 이원화 추진…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 경찰 조직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금과 출연금 납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를 각 국제금융기구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했다.
지역신문 자율성 보장 법안 추진...편집 독립성 강화 정부가 지역신문의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전문성 강화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 설립…국가 바이오 주권 확보 추진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첨단 바이오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차세대 신약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년법 개정안, 부모 특별교육 거부 시 과태료 상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의 보호자가 법원의 특별교육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미흡해 교육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