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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535 페이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부 산하 기관들도 근로자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스팸 적발이 폭증하자 정부가 불법 광고성 정보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할 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이번 법안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통신사가 과태료보다 스팸 방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제조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산업 특성상 관세 부과는 항공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국제협정 가입 준비에만 4~5년이 필요해 그 사이 항공업계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혁신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승인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계 부처에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시장 질서 교란 시 제품 회수명령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주는 나무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등 경영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녹색자금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 함양, 공기정화,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산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목재 벌채와 임산물 채취 등 경영 활동이 금지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공단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감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회사주에게서 받아야 할 체불 임금 변제금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법원의 일반 민사절차로만 회수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회수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화율이 80%를 넘으면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의 과도한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면적 조건을 낮추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