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을 3년마다 재검토해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원금 결정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 감독 등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폭 축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 보유한 자산 양도 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가 불법 개조로 인한 과도한 배기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만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취약계층 학생 학습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정부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법제화 추진...지역사회 중심 아동 보호 강화 정부가 아동친화도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등은 관련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허위 입학서류로 받은 학위, 명시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정부가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정하게 취득한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허위서류로 입학한 경우 학위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회피 막는 법안 추진 정부가 신탁 부동산의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피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탁원부에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기재하는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그 부담이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배치 법안 추진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 부재 상황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유치원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동일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다.
관세 체납자 제재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관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면세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