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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도로교통법 개정,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교통봉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의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규 회원 유입이 저조하고 일선 도로의 교통 관리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자원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물질 혼입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을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호법 개정으로 실습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간호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병원 현장 실습 중 진료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습 교육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추가된다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산후조리원 운영·종사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여론조사 그래프 시각적 왜곡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 추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하면서도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지지율 격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4천여 명, 출생등록 제도로 기본권 보장받는다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이 출생신고 대상을 한국 국적자로 제한하면서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해 교육, 보건, 의료 등 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편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위원회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부처 장관 등 공무원 2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정부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내부 공기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자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예술산업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관광·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호저축은행, 중견기업 영업 확대 및 전자지급수단 독립 발행 추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범위를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포함한 기본법 개정 추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