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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사가 점자·확대 교재 등 대체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은 교과서 제작 지연으로 수업 진도에 맞춰 학습 자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판사가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이 없어 도표나 삽화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최대 2억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더욱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 폭탄 테러 위협 등을 하는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협박 예고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남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게 된다.
공유수면 개발 시 해상교통과 국방안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으나 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 협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최근 부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한계가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