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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택시 운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IT·AI·과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적용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을 택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이 이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차별 없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만 규정했을 뿐 복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의원 등 13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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