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53 / 1063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대폭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을 7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공중협박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특히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폭발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정부,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 휴가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제주도 특별법 개정,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보존

제주도가 삼성혈 관련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탐라국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2014년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연간 세금이 5천만 원대에서 4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재단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 공동체의 뿌리인 삼성혈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받게 된다.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 이전 1…51 52 53 54 55…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