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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의무화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인식해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배우의 전문적 지원과 제작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외교·안보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늘어나면서 인근 해역의 안전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산업·노동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개정안 통과

정부가 먼섬 지역 어업인들이 소규모어가 지원금과 조건불리지역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두 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 최외곽 섬에 사는 어업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경수비 역할도 담당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 보호직공무원의 법적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 보호직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2007년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된 후에도 구법상 용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조직 운영 현황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보호직공무원으로 수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스마트플러그와 AI 스피커 등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이 불안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할인 폭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가 선거 전 90일부터 금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유사 행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단체장이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동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온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행사가 유료 채널에 독점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주요 행사를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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