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법제화한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6-0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가 보다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맡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발의일 2026-0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정부, 사이버 범죄 수사 강제력 확대 추진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6-02-27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 철도,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생활이 불안정한데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과도한 위약금에 묶여 폐업조차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발의일 2026-02-27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발의일 2026-02-2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세분화된다. 현행법상 모든 종류의 기록 거짓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되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중대 위반은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 정지로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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