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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명의 무단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명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대여료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이를 감수하는 악의적 위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명의 대여 위반 시 형사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추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해킹 피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에 정보 공유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지정 기업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