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길어진 기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들이 과실 입증을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로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권 침해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정부 결정으로 폐지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적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고 피해자 구제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관세법 특례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강화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이 개정돼 경미한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FTA 확대로 원산지 증빙과 용도세율 적용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무거운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 성격이 같아도 정부 재정사업은 법률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침에만 의존해 기준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포함,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통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독성 화훼 안전관리 기준 마련…화훼산업법 개정

정부가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소비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훼 중 일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 화원으로 인정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에서 유일한 방위식 이름인 서구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개편을 결정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6-02-24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기차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

정부가 기차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열차는 잦은 가감속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이를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이 부족해 철도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낮은 상태다.

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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