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이 교육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결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최근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