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재 보호 등 세 개 기금에만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급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검증 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전문기구의 검증 결과를 단순 권고 수준으로만 취급해 실제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활동 거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방안전기본법안,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 홍보나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정당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지만, 학교 내 정당 활동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의약품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상대 배상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징수한 부담금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피해를 판정하면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 비용은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택배비를 더 이상 할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택배사는 실제로는 육지와 물류 환경이 다르지 않음에도 이들 지역을 도서로 분류해 배송료를 인상해왔다. 개정안은 택배업체에 이런 지역의 운임을 일반 육지 구간 요금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2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징수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 인력 부족과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념을 이유로 예술인을 차별해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간 활동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22

← 이전 1…965 966 967 968 969…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