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정당법이 개정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신설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다.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도 폐지된다.

발의일 2024-07-1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추가 참여시키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두 위원회에서 보험료와 진료비 기준 등 중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명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발의일 2024-07-1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의일 2024-07-12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각 군이 정한 훈련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7-12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만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규정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발의일 2024-07-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발의일 2024-07-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발의일 2024-07-12

🇰🇷발의IT·AI·과학AI 생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기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OTT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기간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으로 현재 지원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4-07-1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검토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입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발의일 2024-07-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개정된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훈련으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학대를 막기에 미흡했다.

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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