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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정책금융 규모가 770조 원에서 1,921조 원으로 2.5배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앞으로 정책자금 공급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9

🇰🇷발의산업·노동

산업전환 과정 노동자 보호법안 추진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노사 대표가 더욱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만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나, 정부 구성에 따라 노사 참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산업·노동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해 고용 안정 방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실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세울 때 고용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포함하도록 강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많은 14~18세 청소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넓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모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소비자들이 도매시장도 포함된다고 착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무조건 출금을 막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해 범죄조직 계좌에서 자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후에야 대응했던 한계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처럼 몰래 투약하는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급발진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으로 돕는 직원들이 징계나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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