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proposed

101 / 1065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담당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6-02-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해 4명당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나,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해 더 적은 수의 학생으로도 별도 학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장애영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

정부가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근로자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근로자 실태조사, 교육·상담, 자격 인증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군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단순히 해군 소속의 상륙작전 부대로만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신속 기동, 도서 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 훨씬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발의일 2026-02-13

🇰🇷발의IT·AI·과학AI 생성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속한 획득절차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국내 방위사업법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체계에만 적합해 있었다.

발의일 2026-02-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의일 2026-02-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이미 폐업했거나 경영난이 심화된 이후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예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위험 신호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6-02-13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추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공유 설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1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인지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천만원을 넘는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13

← 이전 1…99 100 101 102 103…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