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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용어 변경을 진행했으나 상법을 비롯한 6개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법률상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자녀 2명일 경우 60㎡ 이상, 3명 이상일 경우 85㎡ 이상의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IT·AI·과학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 방식을 인정해왔으나, 청문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 3가지 규제를 2단계로 통합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2단계로 재편하면서 각 단계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1단계에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고 2단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초 공사 중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법 개정안, 말기암·뇌질환 환자까지 확대

임종 단계의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해 의료 현장에서 두 환자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5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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