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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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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개정 당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실무 혼란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도 조례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보호한다.
정부가 자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소방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소방·학교 등이 보유한 자살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자살 원인을 분석한다.
정부가 국적 심사를 전담할 '국적심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자격자나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국적 부여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선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KS인증 건수가 급증하면서 불법·불량 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별도 전담기관을 통해 KS인증 심사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짓 주장을 유포한 사람을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위안부 역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받는 방식의 국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매매업소의 전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2010년 개정으로 대도시 매매업소의 최소 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높였으나, 이전 기준으로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심지역에서 대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위해 공급 내역과 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약국 방문 전 미리 의약품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서 토지 초과분을 보상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체시설 완공 전에도 일부 토지를 먼저 양여받을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이미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선거권은 여전히 18세 이상으로만 제한되면서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