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학의 현장실습을 취업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재 현장실습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들이 단순한 임시 인력 확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실적을 대학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법정 상한까지 최대한 늦춰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카드 결제부터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까지 실제 필요 기간을 감안할 때 60일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기업들의 인력 고용 부담이 컸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대폭 축소된다.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나무의사가 1,700명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진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긴급 제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진단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기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