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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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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지만, 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 정착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관련 시설을 구입할 때 받는 50% 취득세 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인물을 실제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얼굴을 조작한 성적 이미지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면서 법적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 범죄가 급증하자, 기존법의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을 주장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대학의 현장실습을 취업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재 현장실습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들이 단순한 임시 인력 확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실적을 대학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기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기업들의 인력 고용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