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임시특례를 2년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 종료된 이 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종교용·농지로 사용해온 국유림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상당수 국유림이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있어 행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원상복구하기보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특별시는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법정 상한까지 최대한 늦춰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카드 결제부터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까지 실제 필요 기간을 감안할 때 60일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상 충전소 사업자들은 총액 기준의 충전요금만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요금제 유형을 미리 비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세분화된 요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투명성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이 규정이 없어 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을 추가해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5년 이전 통합된 단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지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통합 기한 규정을 없애 2015년 이후에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진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긴급 제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진단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