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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경찰 조직의 인사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공정한 승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선된 규정은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제품은 판매업 등록 없이도 무인점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 등의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도 국가 재해대책에 포함시키고, 농가의 생산비 손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침수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 피해를 보상하지 못해 임업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에너지 부처에서 감축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보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전단 살포 목적의 무인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명칭을 여성 정책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 관련 사무(영유아 보육 제외)를 새 부처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인 임명 시에만 교육요건을 규정해 임명 이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