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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게임업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운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인데, 많은 법인이 형식적인 회사 등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가 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