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14

🇰🇷통과산업·노동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급등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유류값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생산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자,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이 시행 중인 목표가격 차액 보전 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2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초과생산량 매입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이후 6년간 설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매년 공시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29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일반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동결된 가운데 번호판을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차량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허가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해 불법증차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모르고 번호판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1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업주들도 파견이나 하청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2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시장 규모가 연 10% 이상 성장하면서 2032년 21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12-1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마다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크게 다른 만큼 각 시도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8-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해운업 경유 면세 등 해양수산 산업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조세특례는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5-06-27·통과일 2025-07-1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

발의일 2025-06-26·통과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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