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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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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언제든 조사와 제재가 가능해 기업들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다.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유망 기업 발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를 구분하지 않고 5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34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을 지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보다 주택관리업자의 과태료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당사자의 휴가에만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출산 시 연장휴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산모 회복 시기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은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동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직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은 늘어났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공급받은 자에게 배분 현황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년으로 확대된다. 농업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훈 수여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부여해 교사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