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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지원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구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확보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11-20·통과 2025-12-19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이 감면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사무실 등에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시설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개정안 통과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4-11-20·통과 2025-02-20

🇰🇷통과산업·노동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배치를 허용하고, 법인의 교육장 확보 의무도 폐지해 운영 비용을 줄인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4-11-28

🇰🇷통과환경·에너지

선박재활용법안,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5-12-19

🇰🇷통과사회·복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추진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급자는 12.6만여 명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2.3만여 명에 불과해 제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4-11-20·통과 2026-02-06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관리사들이 배치한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임명 근거나 직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통과 2025-12-1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생산자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산지 폐기 같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자 조직과 함께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전에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07-29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한다. 현재 3명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 대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11-19·통과 2024-12-23

🇰🇷통과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장경태의원 외 169인·2024-11-19·통과 2024-12-24

🇰🇷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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