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생활폐기물 반출 현황 투명화 법안 추진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유입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지방 지역 주민들이 악취,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폐기물 이동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촬영물 영리 반포,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강하게 처벌 정부가 성적 촬영물이나 조작된 영상물을 돈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인터넷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생 통학지원 법안 발의...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학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신건강 관련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탈세 목적의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강화 법안 추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교과서나 시험 자료를 점자나 수어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인력교류 및 대학원 지원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아동 입양 제한 완화…"아동 이익 최우선"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입양을 사실상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정부가 학교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에 연 2회 이상의 도박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부재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 추진 정부가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추진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정책이 부재해 관련 사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장애인 도서관 자료 접근성 강화 법안 추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출판사에 요청하는 디지털 도서 파일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점역이나 음성 변환 등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부적합한 형식의 파일이 제출되는 일이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