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만 안전성을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마다 직접 검사하도록 변경한다.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시 운영 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4-12-0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재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으로 설정돼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5-11-30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6-02-0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철도건설법 개정안,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정부가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철도 정책의 초점을 기반시설 확대에서 지역별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5-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경관·교통·교육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5-07-21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4-11-28

🇰🇷통과외교·안보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5-12-03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4-09-23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어선법 개정안,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발주자는 처벌하지만,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시공업체에 대해 건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8-01·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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