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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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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기준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단가가 낮아 실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농가 급감과 자급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도축·출하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과 수출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의도적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방화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현행법상 초범이나 우발적 방화는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장이나 창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기한을 현행 기준에서 7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이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 시장격리 근거가 약해져 농가 피해가 계속되자 마련한 조치다.
농산물 가격 급락 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수급 변화와 수입 농산물의 영향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생산 제도를 강화하고,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가 사전답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학교 내 안전관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야외 교육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 전문기관에 미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 조항이 불명확해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 외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고등학생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어 한 명의 성적 부진으로 팀 전체가 경기에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축구, 야구 등 단체 운동종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입문 초기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를 초래해 저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