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어촌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어선 항구 근처에 살면서도 기술적으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09-0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08-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11-21

🇰🇷통과외교·안보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정부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제한되는데,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동맹국이든 일반 외국이든 자국 기밀을 넘기면 중형으로 다루고 있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5-12-0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개정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률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행정해석으로만 운영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한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09-12

🇰🇷통과외교·안보AI 생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위해 경찰 직무범위 확대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중복 투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해졌다. 현재는 행정조치만 가능해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5-02-26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5-02-1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11-21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현행 특별회계의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08-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22·통과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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