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시설로 공식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거해야 해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팜을 일반 농업시설처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12-0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9-0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원들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관리 관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률이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 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초등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가 40~70% 증가한 반면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연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9-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열람을 불허해도 피해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불허 결정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2-26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3-0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출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되며 모두 유급으로 전환된다.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일하는 부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8-28

← 이전 1…363 364 365 366 367…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