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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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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4.66%으로 OECD 평균 14.9%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공모가 연속 실패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세금을 걷고 이를 매립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 문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가 2018년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예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운송기관 직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사자, 근로지원인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고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에 대해 더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병 확진 후 진행하는 일반 살처분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미리 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 범위도 ESG와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확대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