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4-12-23

🇰🇷통과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기록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02-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4-11-0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12-10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4-07-09·통과일 2025-02-18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 출석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출석 및 위증죄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3천~5천만원의 벌금 범위에서 대폭 강화된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10-31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갖도록 인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을 해결한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0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23

🇰🇷통과IT·AI·과학AI 생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0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3-2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구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채무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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