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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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담을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양식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농지법을 개정해 양식 등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산시설과 동등하게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바뀐다.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종합소득에서 15%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 출석을 거부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료 제출을 막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법으로 정식 인정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 운영되던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해 거래질서를 관리하게 된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와 친족 범죄의 증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