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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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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건설물 사고가 잇따르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관심도가 낮아 재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원래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 분리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해 상급 도급인이 임금을 별도로 하급 도급인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더불어 상급 도급인이 하급 도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