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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한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난 시 분실물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수준을 크게 올려 최대 5천만원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과태료만으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최대 2억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더욱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