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기준을 현행 3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되어 왔다.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가 신설된다.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주거 불안정과 생활고를 겪는 군인들과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존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주거, 보육, 교육, 지역적응 지원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고탄소 산업 전환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시멘트·석유·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적용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을 택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이 이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차별 없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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