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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3-17

🇰🇷발의산업·노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사회·복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체계 변화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외교·안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고탄소 산업 전환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시멘트·석유·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새로운 병역 회피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 기한을 어기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거짓 정보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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