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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가 화천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징수를 제한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은 시험 실시 여부를 정부 부처의 재량에 맡겨 응시 기회가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입법 일탈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맞춤형 AI 지원,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