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proposed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공중협박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특히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폭발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로 분리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어도 변론과 판결을 거쳐야 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재심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가 나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법원 재심 판결의 75%, 항소심의 86%에 달하는 각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을 7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납본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부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료방송 없이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채널 독점 중계되면서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4·18 시위는 누락되어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적립금은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농협·수협·신협과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이 중도에 교체될 때 남은 임기를 대신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노인 건강검진이 근력, 인지기능,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과 요양기관이 연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검진 체계가 치매 예방과 낙상 위험 관리 등 노인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 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 소송 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