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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제주도 특별법 개정,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보존

제주도가 삼성혈 관련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탐라국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2014년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연간 세금이 5천만 원대에서 4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재단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 공동체의 뿌리인 삼성혈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받게 된다.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발의산업·노동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 자동 가입 추진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0.8%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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